정호윤 영광읍 남천리

민주주의, 즉 국민이 주가 되는 이념을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행동을 나아가서는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서 추구하는 목표를 스스로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현실정치에 접목시킨 민주정치는 국민의 참여를 본질로 하고 있으며 선거는 오늘날 이를 현실화시켜주는 가장 최선의 제도인 것이다.


 


 즉, 선거는 현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민주정치의 출발점으로서의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전개되는 여러 현상을 보면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참여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금권선거에 의한 타락선거. 지연, 혈연, 학연 등 감정에 의하여 입후보자를 선택하는 고질적인 이기주의적 병폐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법을 악용하여 탈법 위법을 저지르는 각종 부정선거 등 선거문화를 어지럽히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하고 정책개발에 온힘을 쏟겠는가?


 건전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대표자에 선출되고,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일 처리와 판단 등으로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밖에도 경제, 사회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정선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정의해보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대신하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그런 선거의 정의대로 하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데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현실은 이런 선거의 정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높은 안목과 비판정신과 활발한 참여의식 등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스스로가 민주공명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명선거의 의미를 보자면 공명선거는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이 제대로 지켜져서 국민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방영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 자신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들의 자질, 정치적인 견해 등을 합법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표하고, 선거관리기관 등은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 올바른 공정선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60여 년의 짧은 민주 역사에서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업적을 이룩했다.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비난할 수 없듯이, 정치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이 입헌 군주제를 이룩하고, 시민 혁명을 성공시키고, 선거 제도를 개혁해 낸 그 긴 역사를 단 50년 만에 모두 따라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므로, 앞으로도 만은 개혁과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속되는 한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선거가 있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민주주의가 이룩해 낸 가장 큰 쾌거 중 하나 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할 노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선거를 치러 왔다. 민주주의의 과도기 속에서 우리는 수만은 부정 선거를 겪었지만, 또한 그것을 점차 바로잡아 오기도 했다. 이런 수많은 노력들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만큼 우리는 더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므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올바르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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