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월 송이도 어미회관 경매 파동에 따른 대책

 <속보>

영광군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군의 이 같은 조사는 지난 98년 도서개발 사업으로 3억7500만원의 국비를 지원 신축한 송이도 어민회관 건물이 최근 법적소송에 휘말려 경매절차에 들어가 재산상 불이익을 볼 우려가 있다는 본지의 보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민선 4기 행정의 발 빠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이번 일제조사에서 당시 이루어진 민간자본 지원 조건과 관리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영광군으로의 명의 이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공공적 성격의 건물들은 마을 노인정을 비롯하여, 어촌계 소유의 어민복지시설, 장애인복지회관등 약 300여건에 이르며 대부분의 건물들이 단체 명의로 등록되어있다.


 


지난 2000년 13억 원의 민간자본적 보조를 받아 신축한 장애인 복지회관도 현재 소유주는 장애인협회 대표자 명의


로 되어있다.


 


군은 그동안 관리 유지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들어 대부분 신축예산만 보조해주고 소유, 관리는 단체에 맡겨왔으나 최근 들어 이들 단체들이 수익성 사업에 뛰어들면서 단체명의 대출, 보증 등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군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공적 성격의 건물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산보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 명의 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의회 신언창 의원은 “예전에는 군에서 자산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군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기피했으나 공익적 성격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군 소유로 등기하고 해당 단체에 관리, 운영 등을 조건부로 임대해주는 방안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관리와 운영에 있어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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