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간 치열한 신경전 "검증은 미흡"
지역의 핵심사항과 정책, 후보자별 동상이몽
■사회 :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남열 : 영농조합단위를 면, 군단위로 승격해 거대한 종합적 영농을 해야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노인문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도 함께 해결되리라 본다.
□장현 : 생활과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노인복지타운 유치를 공약하고 있다. 또 가까운 인근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1차 의료 기관화하는 확대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낙연 : 농어업의 소득증대,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 명문고 육성, 도시권과의 광역학군제 도입, 노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교육비지원 강구, 문화공간 확충, 전시공간 넓히고 각종 문화활동 참여하는 기회 제공 필요하다.
■사회 : FTA등 시장 개방이 농어업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책은
□장현 : 쌀 문제는 남북교류를 통한 지원방식 법제화해서 연간 40만톤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안정되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정부는 약 10년간에 거쳐 119조원을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지만 해결될 수 없다. 농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낙연 : 정부가 대담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공산품수출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일정부분 농민 지원 강구, 쌀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을 대북 지원에 돌리는 방안 강구, 정부가 발표한 119조에 농민 투융자 내용 구체화 조기 집행해야하며 직불제 대안 대상을 밭작물까지 확대, 액수를 늘려야 한다.
□한남열 : 농사만 짓고 사는 것은 아니다. 내수 경제보다 수출경제에 대한 국가 경제가 사라지고 있다. 농촌을 보호한다는 개념 안 된다. 농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농촌이 희생당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인 대책 정부 만들지 않았다. 장기적인 계획 세워야한다.
■사회 : 주민소환제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이낙연 :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선거직에 취임한지 1년 이내에는 안 된다든지 1년에 몇 번으로 제한을 하고, 한가지 사유로 두 번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도 필요하다.
□한남열 : 반대한다. 많은 국력과 경비를 동반한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돼있다. 법원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결정 따라야한다.
□장현 :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임기 중 중대한 과오가 있을 때,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 국민 다수의 여론에 의해 소환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남발에 대한 방지장치가 철저히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발전 기금조성에 대한 견해는
□한남열 : 사회나 정부의 출연기금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에 의한 발전 기금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농업경쟁력도 제고시켜야 된다. 생산적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도 확보된다.
□장현 : 영광지역의 경우 원자력발전기금이 체육공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데 그 기금을 전면 국도비로 충당하고 40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농업발전기금에 상당부분 투자를 해야된다. 또 원전기금 사용주체를 한수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 농업발전 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
□이낙연 : 원전세를 신설해서 연간 1,000억 정도 확보, 그중 상당부분을 농기금에 쓰고 남는 부분을 지방재원에 확충해 사용해야된다. 이번에 공약했다. 1kw당 4원정도 부과 1600억원 정도된다. 도와 군의 7:3 배분이 현행법이지만 3:7로 부과, 그중 절반 이상을 농업발전 기금에 써야한다.
□한남열 :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면 엄청난 국책자금이 유입된다. 이 자금으로 농촌의 대체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사회 : 농어촌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방안이 있다면
□장현 : 각종 단체에서 평생교육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복, 체계성, 연계성 부족으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계화하고 정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다.
□이낙연 : 복지회관이나 문화원의 경우 여성, 청소년, 생활인들을 위한 교양, 건강, 취미,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고 노인회관은 학생들을 위한 예절, 한자 교육 등을 할수 있다.
□한남열 : 지역 여건상 교육 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상태는 미미하고 열악하다. 확대해야한다.
■사회 :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에 대한 견해는
□이낙연 : 방사능 누출 사고로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 주민들의 공정한 의사가 형성되고 표출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이 마련된 후 주민들의 뜻이 결정된다면 뜻에 따르겠다. 방폐장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한남열 : 핵폐기물은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다. 영광은 핵폐기물에 노출되어있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을 만들므로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필요하다.
□장현 :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군민의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유치에 반대한다. 자치단체 장의 책임이지만 지역 현안 문제와 국책사업이 충돌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 호주제 폐지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말해달라
□한남열 : 호주제 법 개정안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자체는 인정한다. 앞으로 연구되어야한다, 근본취지는 현 호주제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현 : 지역에서 향교를 중심으로 유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전통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대 여론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이낙연 : 호주제 폐지는 시기상조다. 호주제는 가족제도의 근간이다. 국민 다수의 합의나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 : 다음은 상호토론으로서 주제는 인터넷 실명 인준제 도입에 관한 견해입니다
□한남열 : 직접참여 표현의 자유는 확보 되어야한다. 그러나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해야 게재할 수 있게 법을 바꾸었다. 단점도 있고 네티즌의 반대도 있다. 참여민주주의 의견 개진할 수 없다.
□장현 :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가상공간이 인증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비방이나 유언비어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로 볼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무리다.
□이낙연 : 최소한도의 도입 방안은 찬성한다. 가급적이면 의견표현의 자유보장이 있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추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남열 : 책임과 자율이 전제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법적은 마땅하다.
□장현 :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된다.
□이낙연 : 책임의식을 키워가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최소한도의 제약이 필요하다.
■사회 : 후보자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했는지요
□장현 : 실명제 인증보다는 비방, 허위사실은 삭제하고 있다.
□이낙연 : 저도 약간 그런걸 겪고 있다. 저의 자식이 몸이 부실해서 군대가지 못한 문제로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다. 고2때부터 오른쪽어깨가 5번 빠져 군에 가지 못했다, 그 뒤 뇌종양이 발견되어 큰 뇌수술 받았다.
■사회 : 다음은 후보자간 일대일 토론입니다
□이낙연 : 2000년 이후에 장 후보는 정당을 4번 바꾸었다.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정몽준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지역구도 광주 서구로 갔다. 선거 때는 영광에 계시다가 끝나면 광주로 가셨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영광에서 다니는 교회로부터 제명 당한 일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또 방사성 폐기물 입장도 변한 것은 아닌지
□장현 : 명예훼손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명 당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명예훼손 문제로 검토해 보겠다. 처음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되었던 것은 이의원이 공천신청도 않고 중앙당 공천자가 되어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 질 것 같아 다시 재공천 해프닝이 벌어졌다. 불법에 항거해서 민주당의 당적 버렸다. 국민통합 21은 선택의 잘못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지역구도 옮길 수 있다. 노대통령도 지역구를 옮겼으며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으로도 옮길 수 있다.
□이낙연 : 명예훼손이 됐다면 죄송하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 장 후보는 노무현후보 당선과는 인연이 없었다. 요즘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을 변론하고 계시는데 어색하게 느껴진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추운 겨울에 새벽밥 먹고 운동한 사람은 지금 야당이 되었는데 그때는 어디에 계셨는지 다된 밥상에 숟가락 들고 나와서 내가 여당이다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장현 : 이 후보께서는 저 때문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아서 입당을 안하신 겁니까. 제가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는 것이 배가 아픈 것입니까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잘못인 것이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장현 : 이낙연 의원은 4년전 16대 국회의원 출마시 재산 신고액이 4억4천만원이었다. 이번엔 10억2천4백만원이다. 4년간 무려 6억원의 재산이 증식되었다. 이낙연 후보께서 검은돈을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동산투자도 주식투자도 하지 않으신분이 국회의원의 급여로서 세비로서 4년동안 6억원의 재산을 증식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한다.
□이낙연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2평입니다. 잠원동 종합주택아파트가 25.7평인데 그것이 주택조합의 집행부가 부정을 해서 재판이 걸려있었다. 4년전에는 그 주택이 등기가 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가격이 오르지 않다가 재판문제가 해결되어서 등기가 되고 그 값이 좀 올랐던 걸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어머니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약간 오른걸로 보고 있다. 주택이나 임대차는 없다.
□장현 : 이번에 국회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시면서 2004년 2월 27일 신고내역과 이번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재산 신고액이 2억이상 차이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낙연 : 파악을 못해봤다. 여기 비서가 나와있어 도움을 받고 싶지만 아마 규정을 잘 몰라 빠뜨렸다가 뒤늦게 보충했지 않았나 싶다.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해 제가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
□이낙연 : 비서가 자료를 가져왔다. 삼성에 다니는 제 셋째 동생이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산 것이 직계존속 재산으로 저한테 올라있다 한다. 아마 어머님 노후용으로 사준 것 같다. 미처 몰랐다.
■사회 : 가족사항과 더불어 생활신조를 말해달라
□이낙연 : 79세 되신 어머님과 7남매중 장남이며, 가족은 부인과 아들이 하나있다. 아들이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함평과 영광의 목사님들 기도덕분에 호전됐다..
□한남열 : 군남면 용암리에 노모가 홀로 있고 광주에 1남1녀를 둔 가장이다. 천천히 꾸준히가 생활신조이다. 정치형태는 한길로 가고 있다.
□장현 : 칠순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자녀는 1남1녀이다. 아내는 호남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찬양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신조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