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2시에 영광군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국회의원 이낙연 의정보고회 및 군민과의 대화"가 개최되어 지난 1년동안의 의정활동보고와 함께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이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매년 군민과의 대화를 갖겠다는 공약에 의해 열린 행사로서, 1천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이 의원의 활동을 보고 받고 군의 현안 사항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신문에서는 의정보고와 군민과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편집자주>
■이낙연 의원 의정보고
부족한 제가 함평-영광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한지 9개월 됐습니다. 작년 4.13총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한지는 1년이 다 돼갑니다. 선거때 저는 군민 여러분께 저의 의정활동을 자주 보고해 올리고, '군민과의 대화'를 갖겠노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과분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쑥스럽습니다만, 저의 이런저런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에서는 저한테 남북정상회담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일하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저는 의원선서를 하기도 전에 일본과 미국에 가서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만났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자 당은 남북정상회담지원특별위원회를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저에게 그 특위의 간사를 맡겼습니다. 간사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배정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중요한 시기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하면서 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야당은 '국민의 정부'가 북한한테 무조건 '퍼준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 2년 8개월 동안의 대북 직접지원액이 2억2.025만 달러이며, 이것은 김영삼 정권 후반기 2년8개월 동안의 대북직접지원액 2억6,172만 달러보다 오히려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퍼주기'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고, 윗분들도 적잖게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 언론들이 의원들의 등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4등밖에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주)태창이 북한동포들에게 겨울내의를 보내려고 수백만벌을 만들었다가 그 일이 제대로 안돼서 390여개 하청업체와 함께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세업체들도 살리고 북한동포도 돕기 위해 내의를 조금 싸게 사서 북한에 보내주도록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창문제는 거의 해결됐습니다. 한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포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대책을 촉구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정부는 포도농가 보호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나 국정감사 활동은 의원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한동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작년 6월부터 정책위원회 산하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다가 작년 12월에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1조정위는 정부의 7개 부처, 그러니까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가보훈처의 정책과 예산을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의 개혁입법 가운데 인권법 국가보안법도 저의 소관입니다. 제1정조위는 각종 재해대책도 다룹니다. 재해대책본부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태풍피해와 수해, 그리고 올해초 폭설피해를 기해서 농어민의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정부부담을 20%(국비 지방비 포함)에서 35%로 늘리고 농어민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이는 일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흡하지만 일하는 맛도 납니다.
저에게 특수임무처럼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하는 의원외교활동입니다. 대일 의원외교 가운데서 이런 저런 심부름은 대체로 저에게 맡겨지는 편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만들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 성실히 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고향과 당과 나라를 위해 더욱 크게 공헌하고 싶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의 지도편달, 친구와 후배님들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 진출한 이후에 저는 가급적 주말마다 귀향해서 여러 어르신과 선배님을 뵙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읍면을 순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말을 이용해 여러분을 찾아뵙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을 위해서 해야할 일 중의하나는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영광에 태풍피해가 컸습니다만, 항구복구를 위한 국비 172억원을 확보해 전화위복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서남해안일주도로는 영광 홍농에서 시작해 광양까지 이어지는 약800km의 도로라 우리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국도로 승격돼 좀더 빨리 완공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갑저수지 숭상공사 등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전 온배수 문제 등 어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임기 5년 중에서 3년을 넘겼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는 군민 여러분께 세 가지를 특별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민의정부'가 유종의미를 거두고 김대중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우리 곁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희 민주당이 내년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서 국정을 다시 짊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한없이 노력하겠습니다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십사 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우리 고향이 발전해서 후세에게 자랑스럽고 번영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군민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어디에 가든지 함평-영광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함평-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모자라고 인격적으로도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열과 성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 어르신과 선배님들의 지도 편달, 친구와 후배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햇볕정책과 대북관계
△박임철(영광사회운동협의회 부회장) :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부시 대통령이 남북관이 달라 대북정책에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의견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말해달라?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된다. 현재 장관이외의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와 근접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설사 미국의 대북정책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꿔야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추진하여 절충하면 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반기중 하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위원장의 답방으로 이념갈등도 예상되나 극복해야할 것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 영광발전의 비젼
△김상범(영광JC 상임부회장) : 서해안고속도로와 법성∼광주간 4차선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완공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영광지역 부의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와 영광발전의 비젼이 있다면?
▲부의 유출등도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도로를 뚫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영광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비젼일 것이다. 예를 들면 쌀품평회에서 으뜸쌀로 평가받은 백수농협쌀이나 염산의 1개 법인체에서 파프리카를 통해 1백20만불의 수출을 달성한 것 등 이러한 지역의 으뜸되는 것들을 살려야 하며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리하고 있는 영광원전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군민의 화합에 대한 생각은?
△유환수(영광사랑청년회장) : 영광은 유난히도 갈등과 분쟁이 많다.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화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합의 문제는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과거를 생각지 말고 세상을 크고 넓게 보면서 해결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후배들은 경쟁자를 영광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찾아주고 선배님들은 이런 후배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싶다.
□국민의 정부평가와 정권재창출의 가능성
△박영배(영광군연청 수석부회장) : 국민의 정부의 부족한 점,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말해 달라.
▲국민의 정부에서 잘못한 것으로는 관념적 개혁으로만 추진했던 의약분업을 들수 있다. 그리고 정권재창출은 승산 있고 꼭해야만 한다. 이대로 정권을 넘기면 추진하던 시책들이 안함만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현실정치의 느낌과 포부는
△이근철(영광신문 문화팀장) : 기자시절 느꼈던 정치인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실제 정치활동을 하면서 바라보는 현실 정치와 현 정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초선의원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말해 달라.
▲김대통령과 전 노신영국무총리만을 존경했고 나머지는 그저 폼만제는 의원이다며 얕보며 지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맑아져서 요즈음은 적당히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고 국회의원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실감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그럴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당 대변인을 꼭 해보고 싶고 여당이면 정책의장, 야당이면 원내총무를 하고 싶다.
□불갑제 숭상공사의 지연에 대해
△김희태(군남 대덕리) : 불갑제 숭상공사의 공사진척이 늦어져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 20억만 배정되어 이런 진척으로는 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신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다.
▲재작년까지 끝냈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 그렇다. 이대로 가면 질문대로 5년이 걸릴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불갑천 하류 창수지구 배수갑문 시설과 하구뚝 공사
△탁월용(백수 하사리) : 불갑천 직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의 효율적 재활용과 가뭄·홍수 피해 최소를 위해 불갑천 하류 창수지구의 배수갑문 공사와 하구뚝 공사가 필요하다. 연차적이라도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유풍지구 경지정리와 직강공사는 올 5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예산 사정상 송암지구와 배수관문까지 내년5월까지 끝낼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의견은?
△문일성(법성면번영회장) : 영광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6기 있다. 이로인해 분쟁이 계속되고 지역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최근 핵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의원님의 입장은?
▲군이 결정할 일이지만 다수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장서서 유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군민의 다수가 찬성한다면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다수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
□ 영광∼장성간 도로 확포장 문제
△신지현(대마 월산리) : 영광∼대마∼장성의 지방도가 동절기 교통두절은 물론 사고가 빈발한 실정이다. 향후 도로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지방도라 정부예산을 받을 수 없다. 깃제터널을 뚫고 4차선 확장을 추진해 달라.
▲서울에서 전남 허경만지사와 전남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서 허지사가 요구하였고 의원들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도 승격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전남도와 함께 힘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다.
□ 법성∼홍농 4차선 확포장 건
△김병원(홍농 상하리) : 법성∼홍농∼성산리간 도로가 지방도 및 군도로 되어 있어 도로 확포장 공사의 예산을 정부로 지원 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도로 승격하여 확포장 될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
▲법성∼홍농의 4차선 확장은 도지사 공약중의 하나다. 법성∼칠암3거리는 지방도, 칠암3거리∼성산리는 군도다. 지방도는 국도승격을 추진하고, 군도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한전에서의 확장을 추진하는 방법과 어려우면 산업도로로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 노선보다는 법성상고 옆으로 난 도로를 개설 논의 중에 있다.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 염산 오동리 상오저수지 확장공사
△김영남(염산 두우리) : 우리 마을은 산간 마을로 75세대 53ha의 몽리면적을 갖고 있다. 경지정리사업 이전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했으나 후에는 상오저수지에 의존하는 영농을 하는데 전체 면적중 20ha만 급수를 하고 있다.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용수원으로의 대상지역중 20ha 밖에 물지원을 못받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농업기반공사의 기본설계지역으로 지정돼 조사 진행중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 도동로 개설문제
△김영득(영광 교촌리) : 터미널이 신하리로 이전후 도동·교촌리의 상권이 죽어가고 도로가 협소해 위험이 많다. 오래전 도동로 개설의 필요성을 군수님이 약속했다. 2002년초까지 청우아파트에서 옥당아파트까지 도로 개설 약속을 지켜주고 학정리 사거리까지 도로 개설이 완료되기를 바란다.
▲도로개설은 지켜질 것이다. (군수 =도동로 개설은 주민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약속한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남천로 개설에 대해서
△이영수(영광 남천리) : 영광읍시가지의 백학로와 도동로 일부구간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백학로가 터미널 도로와 연결되어 교통혼잡이 심각하여 이 해소대책으로 담배인삼공사 앞을 지나는 남천로를 계획했으나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사업비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보해 주라.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 가 보았더니 뚫어야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았다. 사업비가 35억이 든다는데 정부의 특별교부세에서 다만 얼마라도 끌어와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빨리 완공되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