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복지 중에 기초복지라고 할 수 있는 주거에 관련된 청년의 인식을 보면 영광군 청년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집(소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8점으로 전라남도의 백분위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청년이 집을 통한 안정적 기반을 중요시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집값의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44.3점으로 평균 이상의 청년들이 집값이 자신들의 생각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도 전라남도 청년의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반수를 차지했다. 미래의 안정적인 사회적 독립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청년이 자산을 마련하는 방법은 자산(seed money) 형성 과정에서부터 적절한 훈련과 동기 부여가 부족하여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중 후반부터 자산 형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관한 다음 단계의 인생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가 부족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10여년간 지속하면서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훈련과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생활과정에서 과도한 주거비와 생활비를 소비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성을 높게 가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 저축지원, 청년 주거지원(반값원룸, 청년 첫 주택마련 지원사업,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기반마련에 청년 지원사업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광군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주거 결정항목은 실내거주환경, 치안과 안정 그리고 적절한 주거비였으며 나머지 응답도 80점대로 대체로 평의한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만족도에서는 치안과 안전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교통이 가장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지역 청년들 중 영광읍 거주 청년을 제외하면 읍면 거주 청년들은 20세가 되면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농어촌지역의 공통적 문제인 대중교통의 양적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무한정 늘리기에는 이용 인구의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읍 소재지의 경우 e-모빌리티 대군민 임대를 활성화 하고, 소형 자동차의 카쉐어링을 활성화 한다면 개별 교통에 관한 교통 약자의 문제에 근본적 접근이 가능하다. e-모빌리티 이동수단에 대한 개인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적절한 주거비의 경우 두 번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전라남도 청년들의 첫 번째 주거 불만족 요인이기도 하다. 농어촌지역이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월세 수준과 이제 광주 외곽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들을 보면 영광군도 저렴한 주거비를 누리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월세를 부담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출을 일으켜 집을 장만 하는 것도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야 가능한 문제로 주거 복지는 이래저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주거 복지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영광군과 전라남도 공히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기준 완화와 공공주택/임대주택 임대 기회 확대를 꼽았다.

주거를 해결해야 다음의 성장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 부족한 자산으로도 주택에 입주하며 일단 입주가 시작되어야 대출금 상환을 하면서 주택을 소유 또는 임대 할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진다. 또한, 공공주택/임대주택의 임대기회 확대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게 조건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의 청년들에게도 비교적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에 임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영광군 청년 금융 등 지원사업을 보면 청년 주거비지원과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총 3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 지원사업을 보면 다둥이 행복여행, 예비신혼부부교실, 결혼장려금, 임산부 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산부인과 운영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산 후에도 장난감도서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 주거지원사업에서 금융지원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150명의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50여명 내외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만약 이 저축을 3년간 운영할 때 원금 360만원과 이자 보조 360만원 등 720만원이라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다. 720만원은 큰돈이지만 저축이라는 행위를 촉진시키기에 원금 10만원과 1대1지원보다는 50만원 이상 저축 시 1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3년 후 2,000만원이라는 매우 유의미한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은 예탁금, 주식 등 2차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라는 주택 마련의 시작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축이라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연간 13명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전세 또는 월세주택을 월 10만원으로 환산하여 1년간 지원해준다. 이 사업의 경우 대마산업단지 내 원룸을 사택화 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마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효과적이지만 타지역 근로자에게는 제한적이다. 월세 지원을 일단 지역으로 확대하고, 관내 중소기업,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근로자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영광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공공 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을 군에서 추진 중이다. 청년 150호, 신혼부부 190호, 주거약자 60호 등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개동 15층 300여 세대의 젊은 마을을 건설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보상 토지보상협의를 지난 3월 마치고,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영광군의 청년 주거복지 사업의 좋은 모델로 지속적인 젊은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면, 영광군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영광에서 근무하고, 영광에서 생활하며, 영광에서 즐기는 기본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기획에서 다루어진 청년 주거복지정책은 정주 청년 인구 확대를 위한 큰 투자이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다. 아무리 인구정책이 시급하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법. 청년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청년의 사회적 독립 촉진과 관내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의 문화생활과 복지지원의 모델을 융합한 공간적 물리적 사업 기반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 드러났다.

청년이 소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주택이라는 가장 안정성 높은 복지 영역. 주거와 복지, 문화를 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통해, 청년 참여와 의견수렴 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집의 소유에 대한 생각

주거지 결정항목별 중요도 및 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청년 주거 관련 필요 정책